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812, 2020. 12. 22., 각하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재심)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74, 2020. 9. 24.,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8, 2019. 11. 28., 기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영업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7, 2019. 2. 28., 합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제1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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